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 현장을 방문, '유망기술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차관과 미니버스를 타고 6월 3일부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 잡힌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그중 기업 현장 밀착 사례 6가지를 소개했다.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A사는 2016년 창업 당시 정책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최근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간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해 지원신청도 하지 못했다.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로 재무상황이 불리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무상황이 아닌 보유기술의 유용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이를 알지 못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A사와 직접 소통해 정책자금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업에 대한 상담, 평가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외에도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 허용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 간소화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 허용 △친환경 보냉 상자 정부 사업 참여 등 기업 현장과 밀착된 사례를 발굴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