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검찰청,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하는 등 여야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쌍방울 대북 커넥션과 대장동·백현동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부각하고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18일 법사위는 때아닌 NL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안위는 경기도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됐다.
법사위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17일에 이어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충돌했다. 기 의원은 강릉 미사일 낙탄사고 언급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 존엄'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주사파 공세를 받았다며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당시 표현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 정치적 풍자라고 해명했다.
반면에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최고 존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고, 농담할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두 의원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했고 결국 회의는 첫 질의도 하지 못한 채 중지됐다.
간신히 재개된 국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재차 등장하면서 여야 대치를 이어 갔다. 이날 감사 대상인 검찰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대북게이트, 서해 피격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의혹 관련 “아태평화교류협회 국제대회 행사에 북한의 고위 인사가 방한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초청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지적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게이트'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가조작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하려는 쌍방울 사건에 윤석열 사단 핵심이자 한 장관 측근을 기용했다”며 “규정과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인사”라고 따졌다.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반발했다. 여기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의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을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국감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재개된 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문제를 따졌다.
반면에 여야 모두 피감기관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지방검찰청 관계자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문에 “수사 진행 중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으로 선을 그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