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불거진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늑장 대응에 지적이 집중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위기가 도둑처럼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지만 별 내용이 없었고 시장 위기가 커진 후에야 당국이 늑장 대처해 자칫 금융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가 이번 사태에 도화선이 됐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시장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레고랜드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채권이 국가 신용도에 준하는 최고등급인데 지자체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지적도 제기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1영업일 이내'라는 단서가 있어 금융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 대응이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뱅크도 은행업 본질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하부 규정에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라는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업계 자율을 존중하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것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자체 피해 보상 준비금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을 살피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