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 기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를 접촉한다. 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5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IRA 개정을 통한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성 해소를 위해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포함 주요 의원실을 접촉한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IRA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상원에는 지난 9월 워녹 조지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원에는 세웰 앨라배마주 의원, 스왈웰 캘리포니아주 의원, 클리버 미시시피주 의원이 지난 11월 공동발의한 법안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