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 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도입부터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였지만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제도 보완 차원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택하기도 했다.

대기업에선 대체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제도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인력 수급 문제를 야기한다며 여전히 불만이 많다.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실질 소득이 줄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적지 않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했다는 기업은 91%에 이른다.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빠르게 관련 협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때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활동 제한보다 사업을 독려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보다는 제도 연장이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