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도 수립한다.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아래 개최됐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 등 기관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도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차기 임시회 안에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대응한다.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담은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설명한다.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금융권 협조를 구한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