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은행 진입에 대해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업은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저조해져 상위 3~4개 기업 간 경쟁 체제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은행, 신용카드, 신용정보업에 대한 업권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은 전반적인 경쟁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실시한 1차 평가 대비 일반은행 가계대출 집중도는 하락했으나 중기대출은 상승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돼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신규 은행 진입은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이 초기 단계인 만큼 이들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가위원회는 “경쟁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으로 진입·퇴출 제도 중요성이 낮아졌지만 위기 시 개별은행 규모와 은행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업의 시장집중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상위 3~4개사간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성 저하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평가위원회는 “신용카드 전업사 신규진입은 제도적 용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한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핀테크와의 결제 부문 경쟁, 가맹점 수수료 규제, 대출성 자산 성장률 둔화 가능성으로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이 저조해졌다”고 진단했다.
또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이를 포함한 경쟁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평가위원회는 “카드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금융위, 공정위, 한은, 금감원, 예보, 소비자원 등 추천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평가대상은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