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년연장 사회적논의 서두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에 정년연장 이슈가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한다.

관련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선거 유불리 문제, 계층간 갈등 소지로 논의가 깊게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 특히 정년연장이 청년층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으로 꼽힌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출산률 하락 속에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다. 수명은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생계나 일상생활 보장도 중요한 이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감안해도 정년 연장은 검토해볼 문제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이를 감안할 때 정년연장 논의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피해 최소화 대책, 임금 피크제 확산 등 추가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 변화, 기업 인사체계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정년 연장 논의는 뒤로 미룬다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서둘러 관련 안을 만들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