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금융을 한데 모아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해서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었다. 금융위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산업 전략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전략 수립안을 모색했다.
지금까지는 정책 금융기관이 공급 분야를 결정해 왔다.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비중으로 공급하기 어려웠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 과제가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정책금융 이용 대상인 산업과 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하는 창구도 부재했다.
앞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에서 산업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필요자금 수요를 제시하고, 국가 산업전략 관점에서 부처와 정책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 방식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제각각 기업 대출과 보증에 나섰다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주도해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 기업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협의회엔 금융위를 비롯해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는 등 신속한 의견공유와 협조체제도 갖췄다.
연간 2회 회의를 열고, 매년 12월 정기협의회에서 다음 해 자금공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협의회 회의가 처음인 만큼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고, 자금공급 계획은 오는 26일 관계부처와 정책 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한다. 다만 협의회가 주도해 정책금융을 분배하면 각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은 미래 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