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과 산업 담당 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14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정책금융의 산업전략 연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연간 2회 본협의를 비롯해 현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개최, 자금공급 계획과 실적을 점검한다.
정책금융은 우리나라 산업 육성과 시장 안정 등에 기여했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정책금융기관이 세우는 자금공급계획에 각 부처 핵심 산업정책 내용이 제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산업별로 차별화한 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펼치기 어려웠다.
협의회 출범으로 이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가 소관 산업 분야의 경영, 시장 상황을 파악해 수시로 정책금융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효과적으로 소통, 협업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부처 간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형식적인 정례회의와 단발성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협의를 위한 협의'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 수립도 필요하다. 1년에 몇 차례 모임을 넘어 산업별 맞춤형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규 가동과 산업계 현안 수용 등의 목표를 정량화해서 비교·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사정이 좋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반영하는 정책금융으로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