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내년 1503억원 예산 투자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청약 통합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화 등 1차 선도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 연구개발(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1차 선도과제 20개를 내년 예산에 1503억원 반영하는 등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로드맵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하여 선도과제를 추가 발굴한다.
공공 웹사이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를 구현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내 경로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용 서비스 등 시범서비스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해 내년 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가 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