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민간의 자율·창의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현해 5년 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 신뢰가 높고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 총리는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해 5년 후 국가 채무비율을 50% 중반 이하로 낮추고 국가경쟁력 20위를 달성하겠다”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에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율·창의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체계를 구축해 세계 10위 경제대국,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를 확보해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수출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국 기술수준 90% 이상의 전략 기술을 6개 육성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노동·교육 대대 개혁을 완수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한 총리는 “근로시간 선택원을 확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맞춤형 교육과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면서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를 10만명당 20명 이하로 낮추고 대형재난 피해규모도 연 3000억원 이내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지방재정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공공기관·기업 이전을 추진해 지방균현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을 이루고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익·실용 중심 외교전략을 펼치고 국방역량을 강화해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한 총리는 “연 국방비를 70조원으로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를 달성하겠다”면서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 공고한 연대를 구축하고 공적개발원조(ODA)규모 세계 10위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