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국민제안 2만건 중 17건을 선정해 새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조정,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등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용성·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2만건 중 단순 개별민원·건의 등을 제외한 360건을 선별한 뒤 최종적으로 정책화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해 내년 정책화한다”고 밝혔다.
17건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중단없는 지원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 청년 연령 확대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구입시 바우처로 배달비 지급 허용 및 소규모 구매 배달거부 사례 근절 등 지원 내실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교통안전교육 강화,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 제도화 추진 △자기 자동차를 활용한 타사광고 허용 검토 등 자동차 이용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등이다.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뒤 새로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소통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의 일환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