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에너지 법안 처리 서둘러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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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길게는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은 하루 빨리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힌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도 마찬가지다.

각 법안은 정부 정책과 산업·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입법이 지연되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전면 수정 또는 보류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국가적·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은 점점 커지게 된다.

주요 법안이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으니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답답할 지는 묻지 않아도 알 듯하다. 국회의 늑장 심사 악습을 모르지는 않지만 법률안이 2년 가까이 표류하도록 방치한 건 무책임한 태도임이 분명하다. 이해가 상충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것 역시 국회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방치하는 것이라면 최악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기간 산업 정책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 생활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국회가 에너지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에너지처럼 안보와 산업,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회의 책무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에너지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