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 당한 A씨. 휴대폰 번호가 불법스팸문자 발신번호로 악용되며 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와 신규 가입 제한 등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통신사에 스팸회선 등록 해지를 위해 소명한 뒤 해제 요청을 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받았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한 B씨. 사진을 내리고 싶지만 기관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B씨를 대신해 담당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인 사진 삭제를 요청해 기관 협조로 해당 게시물을 내리는 데 성공했다.
#판매점에서 단말기 개통 시 2년 가입조건과 달리 기기 할부 약정이 3년으로 개통된 C씨.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계약 시 녹취파일이나 신청서를 확인해 통신사에 부당요금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 미해결 시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문고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안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공개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사례 80여건을 담았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 가능한 정보 제공 목적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2월 31일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640건이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 요금, 품질, 명의도용 등 통신 피해 관련 접수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킹·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가 1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화·서비스와 권리침해 관련 피해도 각 95건씩 접수됐다.
피해 내용은 해외·인터넷 쇼핑몰 배송 미이행 또는 환불 거부,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허위정보 TV프로그램 신고, 게임 앱 결제 후 환불 거절, 개인 간 거래 계좌이체 후 연락두절, 온라인 사이트 계정 해킹, 홈페이지 회원정보 유출, 불법스팸·광고문자 수신,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사기 등 다양하게 접수됐다.
방통위는 피해 상담 소관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기관이 복합한 경우 또는 방통위 소관업무일 때 '심층상담', 소관기관이 단일하고 대처 방안이 명확한 경우 '일반상담'으로 나눠 피해 구제 효율성과 문제 해결 가능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6개월 간 접수된 피해사례 중 80%에 달하는 509건이 심층상담 대상이었다. 방통위는 심층 피해사례 대상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소관 기관에 총 1334회 연계·협조를 요청, 문제해결을 주도했다. 피해상담 건별 평균 2.1개 유관기관을 안내한 셈이다.
이 같은 상담 지원을 바탕으로 전체 상담 640건 중 사후관리 미동의·단순문의를 제외한 514건을 사후관리했다. 이 중 60%(389건) 해결을 완료하는 등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 온라인상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집 1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 설립배경과 피해상담 신청방법, 피해 유형을 설명한다. 2장은 상담접수·처리현황을 분석했으며 3장은 실제 유형별 피해상담사례와 예방수칙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기타 온라인서비스 피해사례와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담았다. 피해 사례와 상담내용,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수칙, 관련 법령정보 등 이용자에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