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노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개선되나...KDI 예타에 '촉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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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20년이 다 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노후화를 벗고 차세대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과 시 앞으로 4000억원 규모의 대형 차세대 사업 발주가 예상돼 기대감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5월께 결과가 나온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이 시·도와 시·군·구 22개 공통행정업무처리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32개 중앙부처, 28개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서 1만2122종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상생국민지원금(2021년)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집행한다.

중앙정부 지원을 비롯해 지방행정의 핵심 시스템이지만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2004년, 2006년에 구축한 후 20년 가까이 차세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처마다 차세대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높인 것과 대조된다.

모바일·AI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 상관없이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여러 번 신청이 필요한 복합민원도 1회 신청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 업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전환해서 노후 장비로 인한 시스템 중단, 보안 취약 등 문제점도 해결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10년 동안 약 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도 예타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통과 시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W 기업 관계자는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근간”이라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투입되는 만큼 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