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출수수료 갈등 이젠 마무리하자

정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망라했다고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대가 산정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협상 절차도 개선했다. 대가검증협의체 회부 조건도 신설했다. 가이드라인이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협상의 기초로 작용해 그동안 반복돼 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엔 부담스러운 비용인 반면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엔 매출 확대 수단이기 때문이다.

홈쇼핑사업자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유료방송 플랫폼은 적정할 뿐만 아니라 인상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양 진영 간 갈등이 불거지곤 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고 해서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하루아침에 봉합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로 홈쇼핑·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모두 어려움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여지는 여전히 잠복돼 있다.

당장은 홈쇼핑·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송출수수료로 말미암은 홍역을 치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