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 국내 반도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동행한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경계현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SK하이닉스에서는 곽노정 사장이 유력하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 반도체 인프라 재건에 힘 싣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선언과 대중 반도체 규제 한가운데 대통령과 반도체 수장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를 좌우할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동참 및 일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투자를 요청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증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장비를 규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 유예를 받았으나 올해 9월 말 종료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미국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최대한 연장하거나 현재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로 금지된 제한 기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YMTC가 200단 낸드를 만들면 삼성·SK도 최소 200단 낸드를 만들 수 있게 반도체 장비가 반입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최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담보되길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 문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어떻게든 예외 인정을 끌어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했고 반도체 대중 수출이 아직 상당한 만큼 최대한 실익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반도체 명운을 걸고 뛰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