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대책 재검토 지시…"수요자 요구 반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한편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정책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 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FGI는 주제나 관심이 동질적인 집단 구성원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청취하는 초점집단 심층면접이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조사로는 정책 수요자 요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