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특정 기업·국가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세계 패권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기업은 종속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끌어모아 학습 재료로 사용하면서 데이터 주권 문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애플 등은 세계 수백개국, 수십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으로 세계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데이터를 자국 관할 아래 두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2014년 구글의 한국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이슈화됐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위해 미국 구글 본사에 방문했지만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이 같은 데이터는 AI·디지털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면서 데이터제국과 종속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두 등 강대국의 기업이 방대한 세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성능을 높이는 동안 개발도상국은 데이터를 확보할 권리가 제한된 채 강대국, 글로벌기업 서비스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해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