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2023년 이천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천시 규제혁신 활동은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이천시는 그림자·행태규제 등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이 직접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극 운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또 지역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원칙 허용, 예외금지를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을 제·개정해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과제로 선정, 시상함으로써 규제과제 상시 발굴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과 관련한 시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이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