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문자 쏴진 것, 불안 부추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관련 잔해물을 인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정보자산 공유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섭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해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잔해를 인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워 다른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 있다”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양 작업 중인 잔해가 로켓의 2단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3단체와 탑재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해 발사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은 추락하면서 조각나 100여㎞ 이상의 지역으로 분산돼 낙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정상적으로 비행하면 1단체가 분리되고 2단체, 3단체 순으로 예측 가능한데 이번에는 정상비행이 안 됐다”고 평가하며 “중간에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한 부분이 없고 이제 찾아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며 추가발사를 예고, 안보 긴장감을 높였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과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한미일 협력체계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소집 시간과 오발령 문자 등을 겨냥하며 정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낙하물 회수, 사전 인지, 발사체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된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장관은 “분명히 도움됐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성과를 치켜세웠다.
야당은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도착시간이 3~5분인데, (경고)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은 발사된 지 11분 경과된 시간이었다”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30분인데, 우리측은 9시에 열린데다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였다는 점도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주말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19년 태국에서 이뤄진 회담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사당국 간 협력에 장애요소가 돼온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해법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