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태의연 관치금융, 이제 멈춰야

정치권의 연일되는 금융사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매년 반복되는 상생금융 기금을 강요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를 볼모로 재탕, 삼탕되는 모양세다.

교묘한 물타기다.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 국민정서를 배려하지 않는 독점 기업” 이라는 주홍글씨를 앞세워 연일 팔비틀기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시중 금융사 수익을 보면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형은행 5대 직원 연봉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퇴직금만 수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것도 왠지 못마땅하다.

하지만 이 같은 못마땅을 관치로 압박하고 쥐어짜듯이 희생을 종용하는 재래적인 정부 압박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서슬퍼런 정치권 압박에 시중은행들은 팔과 다리 모두 묶여 오히려 주체적인 상생금융이나 새로운 사업화를 하지 못한다. 또 많은 관피아와 정계 관료들이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금융사를 회전문으로 이용하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지주회장과 금융당국이 회동을 해 또 한번의 1조원 규모 상생자금 지원을 논의했다.

많은 소상공인과 취약층이 금융지원을 받겠지만 과연 이런 수동적이고 사후약방문 대책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못마땅해도 관치금융 틀을 없애야 진정한 국민의 무서움을 금융사가 자각하지 않을까?

횡재세 논란은 말할것도 없다. 매번 반복되는 상생기금 조성 대책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을 멈추고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자생방안을 찾는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