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 R&D예산 조정, 정교해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졸속의 연속이다.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는 예단 아래 계속과제 예산 3000억원가량을 깎더니 이젠 원상복구하겠다며 묻지마 증액을 남발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누더기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 결과다.

야당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증액을 의결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표 예산'과 지난 정권 역점 사업, 지역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원전 관련 R&D 사업은 모두 삭감했다. 야당이 증액한 예산의 10분의 1만 계속과제에 지원하면 사업 중도 포기 없이 지속할 수 있다.

지난달 중기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총 3000여개에 달하는 계속과제가 내년도 예산을 온전히 편성받지 못했다. 12개월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3개월치만 편성됐다. 중기들은 내년 3월 이후에는 정부 출연금 없이 R&D를 지속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오직 머리로 먹고살아야 한다. 이것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명제다. 중기 R&D 예산은 그런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키우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종잣돈이다.

과기계의 R&D 예산 삭감 반발에 정부와 여당도 한 발 물러서 복원할 것은 하겠다 했지만 결국 정쟁으로 번졌다. 전 정권에서 키우던 사업은 복원하고 현 정부 주력 사업은 다시 삭감했다. 야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로 벌어졌다. 과학기술과 R&D가 언제부터 정치권에 휘둘렸는지, 휘둘려도 될 일인지 궁금하다.

예산을 줄였으면 왜 줄였는지, 늘렸으면 왜 늘렸는지 국민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는 증오만 남은 듯 하다.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