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우수한 과학기술 군인을 키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4년 동안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관학교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되고,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장교들이 복무를 마치고 스타트업 등을 창업할 땐 정부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소위에 상정됐으며, 여야 대치 속에서도 3개월 만에 상임위까지 통과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여야 의원들이 여러 명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국방 분야 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