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지정에 본격 나서는 한편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강화로 벤처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규제 완화, 혁신 프로그램 확대 등 기반 조성에 지원사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가 연내 최대 3곳이 추가 지정된다. 지난해 4개 후보지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최대 3개 특구 지정에 나서면서 규제 혁신 발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표방하며,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 주행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 규정만 지키면 정부 허가 없이도 실증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추가 지정에서 기존 후보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도 관계없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에 후보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는 3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석배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직무대리)은 “1개 특구당 100억원씩 4년 동안 지원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범위 내에서 7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기존 신청 지역과 무관하게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확대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사업화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중기부는 기존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등 9개 글로벌 기업에 추가로 올해 인텔과 오픈AI를 추가해 파트너사를 11개로 확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