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올해를 원전 강국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3조3000억원 규모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특별법도 별도로 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갖고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창원·경남은 파운드리(위탁제작)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키운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원전 기술 R&D에 5년간 총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원전기술 11개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올해 1조원 규모 설비 및 R&D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혔다.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게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