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시 한미 방산협력과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산협력 후퇴와 수출 둔화를 우려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 최근 5년간(2018~2022년)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다. 방산 수출 수주 증가율은 2021년에 전년 보다 144.1% 치솟았고 이듬해 138.6%가 늘기도 했다. 작년의 경우 140억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수출 호조세 지속 가능성은 높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NATO 회원국들은 GDP 대비 방위비 2% 지출목표 달성을 가속화해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 국방비 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자국 이기주의와 고립주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의 방산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는 방산협력이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도 협력을 가로막는다고 요인으로 꼽았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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