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철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철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체제도 정부 기관 직영(철도청)에서 공기업 경영(철도공사)으로 전환했다.
또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과 SRT 운행을 시작하면서 철도 운영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코레일과 SR 고속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철도노조는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코레일-SR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철도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로 인해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면 운행슬롯 증설 22회, 복합열차 운행 30회 등으로 주말 기준 하루 최대 52회의 고속열차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2017년∼2019년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어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
이연희 의원은 “2022년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는 코레일-SR 통합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지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고, 코로나19도 사실상 종료돼 철도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온 지도 2년여가 지난 만큼 2022년 당시 결론을 유보한 코레일-SR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