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해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올해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중 청장회의에서 특허 데이터 교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한·일·중 3국은 선진 5개 지식재산 협의체(IP5) 회원국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이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열려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열리고 있다.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이행계획 승인
올해 열린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이 공동선언 부속 문서로 채택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협력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 심사 기준과 3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 심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보고서로 마련해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3년도에 등록된 생성형 AI 분야 패밀리 특허에 대해 발명자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일·중에 거주하는 발명자 특허등록건수가 전체의 약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국이 AI 분야 지식재산 기반 혁신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시작하는 AI 분야 심사협력을 통해 출원인들은 각국 기준에 맞게 출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3국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대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심사제도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청장은 특허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유저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와 활용 사례 등을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에게 소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3국 협력의 범위를 다른 국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일·중이 함께 내년 일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아세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헤이그협정(디자인 국제출원조약)에 대한 3국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중, 한·일 청장회의 첨단 분야 심사협력논의
3국 특허청장 회의 계기에 열린 한·중 청장회의에서 양 청장은 '데이터 교환 MOU'를 개정하고,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심사관 판단 근거 서류인 상세 인용문헌 데이터(Enriched Citation)를 교환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사관과 출원인들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심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 결과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청장회의에서는 양 청장은 첨단 분야 심사협력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심사협력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정책공유
제12차 한·일·중 유저심포지엄이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를 통한 개선된 사업환경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허정보의 중요성과 한·일·중 협력의 의의를 강조하고, 우리나라 특허정보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3국 특허청 실무관계자들이 지식재산 정보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해당 심포지엄에 100여명이 넘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3국 특허청의 발표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일·중 특허출원은 세계 62%에 해당할 정도로 지식재산분야에서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고, 이러한 의미에서 3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5월 3국 정상 간 체결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