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탈표 차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오후 9시 20분까지 3시간가량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 사이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더는 투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닌 내란 정당”이라며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이자 범죄정당이다.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