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회관에서 무역업계 간담회를 갖고 “야당 의원들이 함께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회가 할 일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기업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가 공감대를 마련했던 법안들이 조속하게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 ESG와 해외 인증 등 현안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연장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5%P 상향 △원천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폭 단계적 확대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2026년까지 연장 △수출 기업의 기업승계 업종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현 4단계 누진구조인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등을 요구했다.
ESG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도 촉구했다. 특히 △수출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조직·예산) 구축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점검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의 맞춤형·단계별 종합적 지원 △탄소데이터 수집·산정·감축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아웃소싱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해외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국내 시험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국가·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기술 신산업은 최소한의 중요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 채택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을 만난다. 또 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도 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생 현안을 점검한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이날 에너지 안보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 후 본지와 만나 “내수 기반이 워낙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적인 수단을 통해 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 하고 매출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면서 “전략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에)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여당이어서)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법과 일반 재정·경제 정책 등에 대한 법안도 많이 남아 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상임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