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 빅테크의 속도감 있는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 상존에 따른 경쟁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미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글이 대통령 취임식에 돈을 기부한 것은 처음이다.

먼저 미국 빅테크가 유럽연합(EU)과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일부 외신들은 EU가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조사 범위를 줄이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결정과 잠재적 벌금은 일시 중단된다.
EU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구글과 메타의 유럽 및 글로벌 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개발 및 배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데이터 보호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구글과 메타는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맞물려 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추진했던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사임하면서 EU의 규제 기조가 바뀔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만약 EU 내 규제 기조가 약화될 경우 유럽 내 몸을 사리고 있던 구글과 메타가 적극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맞춤형 AI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 반독점 소송 등 규제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은 미국 법무부와의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메타 또한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경쟁의 초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에게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으로 인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강력한 대응책으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플랫폼 정책을 더욱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