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업무보고] 특허청, 빅데이터·전문성 활용 기술경쟁력 'UP'… 기업 수출 지원 역동경제 구현

[2025년 업무보고] 특허청, 빅데이터·전문성 활용 기술경쟁력 'UP'… 기업 수출 지원 역동경제 구현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기업 기술·수출·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 역동성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21일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지식재산 활용 기술경쟁력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정보 집약체인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 길잡이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해외 기술 유출 위험영역을 사전 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특허청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해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심사분야에서 2월 바이오·AI·첨단로봇과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한다.

또 민간 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기업과 발명자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인력 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도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을 높인다.

심판 분야는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해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2025년 업무보고] 특허청, 빅데이터·전문성 활용 기술경쟁력 'UP'… 기업 수출 지원 역동경제 구현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기반을 조성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 출연금을 확충해,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위조상품 유통근절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식재산 보호도 더욱 강화한다.

SNS·해외직구 등 위조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본격 도입한다.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법원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 사건 이관,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신속·효율적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도 구축한다.

◇수출 기업화로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와 분쟁 대응 전략 추진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문턱을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현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KOTRA 해외무역관(129개)과 협력도 강화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6000여 건을 기록한 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특허청 보유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혁신 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