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규제를 손본다. 생명·손해보험업권을 구분해 개편된 판매 비중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및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체계 도입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은행들은 보험을 판매할때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25%룰'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나 보험사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2년간 보험업법 개정 없이 혁신금융서비스로 25%룰 규제를 완화한다. 1년차땐 생보시장 33%, 손보시장은 50% 또는 75%까지 판매 비율이 확대된다. 1년차 종료 시점 규제완화 효과와 재무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 비중이 결정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동일 계열 보험사 판매 비중은 생보 25%, 손보는 33% 또는 50%로 제한된다. 같은 계열 보험사 상품을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은행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 보험사도 상품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은행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은행은 제휴돼 있는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고 특정상품 권유땐 상품 추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최근 시장상황 변동과 함께 입법불비에 놓인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삼성화재가 은행 채널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현재 손보사 중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정도만 남은 상태다.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가 적을수록 은행 입장에선 25%룰을 지키는데 제약이 크다. 예컨대 한 보험사 상품이 인기를 끌어 판매량 25%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은행은 많이 판매된 상품 대신 타 보험사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A은행은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두고도 판매비중 준수를 위해 연말 해당 보험사 상품 판매를 중지한 바 있으며, B조합은 재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타사 상품을 추천하거나 2~3개월 뒤 재방문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며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수개월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선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간 331억원 이상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