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계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업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방송 규제를 풀어 유료방송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이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2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TV홈쇼핑의 위기, 유료방송과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TV홈쇼핑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 대부분이 '한정된 재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최근 케이블TV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업계와 TV홈쇼핑 업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유료방송 채널에 편성된 대가로 SO사업자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일반 콘텐츠와 달리 물건을 판매하는 채널인 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은 모바일 커머스의 홈쇼핑 시장 잠식 확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의한 방송시장 잠식 등 국내 방송산업 생태계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 OTT 이용 증가로 인한 TV 시청시간 감소, 쿠팡의 커머스 시장 장악,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직구 업체의 영향력 확대 등도 홈쇼핑 실적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교수는 “재승인 조건 간소화와 평가 기준의 사전 공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출범시켜 협상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규제 완화와 자율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자율 규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상호 신뢰 구축을 꼽았다. 그는 “신뢰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데이터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정책 전문가들과 홈쇼핑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토론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