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우리 첨단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면 이자가 적어지지만 이자 비용은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출 프로그램이 갖는 제약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 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부분에 있어서 대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금 설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별도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 운영 부분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돼 훨씬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올해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DSR”이라며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지는 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 사안은 4~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