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교육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news-p.v1.20250122.3f6a7f6dc39e404e8a01301c8ae2ff77_P1.jp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집행과 관련해 예산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재정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1년 60.3%에서 50.1%로 감소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도입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2조10억원을, 지방정부는 약 4000억원의 재원을 대학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이외의 재원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게 선진적 구조”라며 “당장 변화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국가장학금과 연동한 체계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부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과 교육부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완화로 재정의 숨통을 트여들이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