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