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게임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콘솔 게임에 대한 제작 지원을 늘린다. 개정 게임산업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게임사에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도 이용자가 아닌 게임물 사업자가 지게 된다.
지난해 첫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는 국내 게임사 실적과 매출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관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올해 주요 게임사 라이브 서비스 게임 및 신작 수익모델(BM)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다만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에 공을 들이는 분야는 콘솔 게임이다. 완성도 높은 콘솔 게임 개발을 적극 지원해 국내 게임사 진출이 더딘 북미·유럽 등 서구권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를 위해 다년도(PC, 콘솔, 크로스플랫폼), 신성장(신기술·모바일·아케이드·보드게임), 기능성(지정, 자유) 부문으로 구성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과제는 총 76개 내외, 지원금 규모는 219억원이다.
이 가운데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은 총 107억원 규모로 PC, 콘솔, 크로스플랫폼(PC·콘솔)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올해는 게임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 실제 콘솔 게임 개발 기간을 고려한 지원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콘솔분야에서 개발형을 1년 확대함으로써 최대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플랫폼 전환 및 우수 IP 활용 개발형' 부문을 도입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콘솔 게임의 제작 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