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중심 암호화폐(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원화에 대한 화폐 주권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가장 우선적인 입법사항으로 꼽았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경우 원화 통화 주권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유에스디코인(USDC), 테더(USDT) 등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거래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어, 시장이 확대될수록 미국의 재정 안정성도 강화되는 구조다.
이어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독점화돼있다”면서 “증권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영업을 다 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이어 이번 2단계 입법에서는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마련해 균형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가상자산산업 생태계와 비교해 국내 상품 서비스 다각화도 주요 입법 사항으로 꼽혔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유럽 미카(MiCA)법안에서 숏포지션(매도) 방식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에 대한 수수료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가 시장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경우 기관투자자 비중이 80%를 웃도는 반면, 우리나라는 0.01%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관 투자자는 정보력과 분석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세계 생산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 발목 잡혀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면서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