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예산안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특정 노조와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괴감이 크다”라며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 앞에서 무산된다면 미래 세대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R&D 분야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율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인력 중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조치와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로 예외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AI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고 의원은 “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 아닌가”라고 물었다.
다만 정부 측은 고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증액 논의가 있던 건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예산안은 500억원 반영돼 있다. (AI 관련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 최상목 대행법에는 (여야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과 최 권한대행이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고서도 채택됐다. 합법적 절차를 거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니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으로 알고 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답게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추고 얘기해야 한다.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