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한 AI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에 나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AI 생태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도메인별 버티컬 애플리케이션(앱) △산업별 컨설팅, SI 기업 △AI에이전트 △생성형 AI △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전력·GPU·NPU·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I G3(글로벌 3대강국)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가 전체 전략을 수립할 AI 거버넌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데이터, 인재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전략에 맞춰 다양한 제도, 규제, 법적 안전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AI 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시장 크기와 AI 밸류체인을 고려했을 때, 동남아·중동·남미 국가를 아우르는 AI 동맹을 통해 글로벌 AI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샌드박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를 구현해 보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 센터장은 “규제 자체가 본질이 돼서는 안되고 혁신을 위한 규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및 샌드박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실제 많은 나라들이 점점 이같은 방향을 채택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AI 정책이 최근 정부 규제 기조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됐다고 짚었다. 반면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은 유럽식 '위험기반 접근법'을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향 AI 범위의 모호성 △시행령 및 후속 규정의 불확실성 △중복 규제 및 관할 혼선 등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라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AI 패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선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규제를 '혁신 촉진형' 접근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AI 데이터 샌드박스 도입 △AI 스타트업 전용 투자 펀드 조성 △AI 관련 세액 공제 확대 △정부 조달 우선 적용 등을 꼽았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