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복관세를 예고한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당은 “플랫폼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은 “빅테크 독과점 규제가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플랫폼 규제가 계속되면 한미 통상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실리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 국가를 대미 관세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부가가치세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주장이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역시 비관세 장벽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하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4년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 경신했다. 트럼프 1기 2017년~2020년 4년 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이유로 관세부과 카드를 꺼내면 애꿎은 우리 수출 기업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익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유럽(EU) 등 주요국이 플랫폼 독과점 규제 후 기기들 간 호환성 높아지고 남용행위가 감소한 사례를 들며 “독과점 규제법을 빨리 시행하라”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EU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정량적 기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멀티호밍 등 독과점 지위 남용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법이 시행되니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했고 미국이 독과점을 완화하니 원스토어 같은 토종 앱이 유럽, 일본 등 해외 진출 기회도 생기고 있다”면서 “페이스북도 가상현실(VR) 운용체계(OS)를 구글과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