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의 관세를 부과했다. 국가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가 수입산 철강재 유입,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후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후판은 두께 6㎜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건조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후판의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 9328톤(t)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건의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후판을 비롯한 저가 수입산 철강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등 사안도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의 15%가량을 후판이 차지하는데 이번 조치가 수익성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산 후판에 관세가 부과돼 가격이 높아지면 국산 후판과 동등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또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산 후판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쿼터제 폐지 및 25%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익성 악화 리스크도 일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입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으로 인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있다. 넓은 시선으로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평판압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