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미주한상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정부의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과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지지부진한 의료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전세계를 강타한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는게 현재 국정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다.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에게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 및 비급여·실손보험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정책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 정책에 따라 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 신입생까지 기존 재학생의 '휴학투쟁'에 동참하는 등 동력을 잃은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미주한상 임원진과도 면담을 갖고 트럼프발 통상무역 리스크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현지 상황을 듣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공정하지 않다'며 관세 부과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리스클 관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