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일괄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이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구성 탓이다. 현재 기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의원이 맡고 있다.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장 역시 같은 당 소속 박수영 의원이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상속세법 논의를 위한 창구가 사실상 막힌 셈이다.
상속세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이르면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소득세법은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