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 같은 결정과 탄핵 심판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군사쿠데타를 통한 헌정질서 파괴라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중대한 과제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함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2025년 1월 26일 9시 7분경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경 이뤄졌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항고를 언급하면서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기한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 권한,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기간 배분 등에 대한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 헌재 판단엔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내란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의총 직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형사상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것이어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이 먼저인지 내란죄가 먼저인지 저쪽(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결정문에서) 언급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적용 이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다. 기존 법원 판단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