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여야는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검찰을 연일 압박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항고를 촉구했다. 검찰은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서 사이에서 이틀째 장고 중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본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므로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 신속히 즉시항고하라”고 강조했다 .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했고, 이날도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이날 서울 안국동 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공동 집회도 가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에 대해 이틀째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