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다. 이로써 진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탄핵 찬반 여론 역시 들끓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론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과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론까지 분열된다면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도 둘로 갈라졌다. 탄핵 반대 측에선 환호성이, 찬성 측에선 탄식이 맴돌았다.
여야는 주말 사이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이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물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심판도 절차적 하자가 내재해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석방과 탄핵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법원과 헌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를 인정하고 국론부터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헌재부터 탄핵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또 정치권 역시 진영 논리에 편승해 지지층을 선동하는 등의 논란거리를 더는 만들지 않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8일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뒤 법무부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풀려났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